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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간소화․투명화된다” - 공무원 일부 공통수당 기본급에 단계적 통합,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체계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체계는 복잡하고 기본급 비중이 낮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수당은 총 49종이나 되고 보수의 약 46%를 차지하여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공무원 보수체계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 하지만, 내년부터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보수체계가 간소화․투명화될 전망이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이 공통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는데, ‘10년에는 우선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11년에는 교통보조비를, ’12년에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의 단가는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상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였다.

  ○다만, 동 기본급 통합 및 수당단가 조정방안은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른 연금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공무원연금법」개정을 전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 수당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28종)에 대해서는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부가급여 지급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을 통폐합하여 현행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하였다.

  ○ 또한,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해 기술 및 직무여건 등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직무위험도가 낮아진 직무분야, 동일 업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분야 등에 대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서 삭제하여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를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하였다.

□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4%에서 67%(’10년), 70%(’11년), 76%(’12)까지 높아지며, 현행 총 49종의 각종 수당은 30종(’10년), 29종(’11년), 27종(’1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 밖에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종래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의 상관도가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09.12.2 ～ 12.14) 후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참고 1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 연금법 개정 전제 추진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른 봉급표 조정  -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	․별표3~14
2. 보수제도 개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봉급 전액지급	· 제24조
	○군인 근속가봉 횟수 제한(6회) 폐지	· 제30조의2
	○연봉 자율책정범위 상향조정  -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자율책정범위 상향 조정	․제36조,    별표 39
	○고공단 성과평가 및 연봉평가 통합에 따른 개선  -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	․제70조
	○헌법연구관 봉급표 조정 -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과 동일하게 조정	․제8조의2,    제13조,   제30조의2,   별표 14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근거 마련 -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별표 11
	○직무급 지급기준 개선  -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직무급 지급기준 개선	․부칙 제2조

참고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기본급 연동수당 단가조정 * 연금법 개정 전제 추진	○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규정 본문에서 삭제 ○ 기본급 연동 수당 중 대우공무원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기준단가 조정   - 대우공무원수당 : 현행 4.8% → 4%로 조정   - 군법무관수당 : 현행 40% 이하 → 33% 이하로 조정   - 시간외근무수당 : 기준호봉 70% → 기준호봉 57%로 조정   -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100% → 월봉급액 85%로 조정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6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제18조의7 제19조
2. 특수업무수당 개편	○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   - 현행 28종인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폐합	별표 11
3. 위험근무수당 개편	○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수당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   - 85개 대상직무를 45개 직무로 조정	별표 9

참고 3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개편 주요내용

□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산입

	산입 대상	추진 시기	기본급 비중 변동
1단계 (2종)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10년	54% → 67%
2단계 (3종)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11∼’12년	54% → 76%* *1․2단계 모두 포함

※ 연금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