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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당시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최종)

                        (2010.1.20.)

1. 대상 퇴직(예정)공무원

 

ㅇ2009.12.31.퇴직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군복무기간 포함)33년이상인 분

ㅇ2024.9.30.기준 공무원 재직기간(군복무기간 포함)이 33년이상되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임.

  (1991.9.30.이전 임용된 공무원: 정년 60세-임용27세=33년+군복무기간)

-다만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2세이므로 2026.9.30.기준임.

2. 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산출방법

 

  가. 법적성질

 

 

o 민간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후불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대법원판례, 사용자 전액      부담)

o 공무원의 퇴직수당 : 후불임금(사용자 전액 부담)

o 민간근로자의 국민연금 = 공무원의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나. 산출방법

 

o 민간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재직기간(제한 없음)

o 공무원의 퇴직수당의 금액= 보수월액x 재직기간(최장 33년)x 재직기간별 비율

 

 

3. 추가 지급청구 방법

 

 

가.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

 

2009.12.31.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분들은,법률인 공무원연금법

(이하"연금법"이라함) 제23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부칙(법률 제4334호, 1991.1.14.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하고 있었던 분들이므로 퇴직시 공무원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등을 전부 합산하여 3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도 이를 전부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함.)에서는 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의 위임도 전혀

받은바 없이,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

한채 무조건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위법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일수 밖에

없는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만을 오직 법령상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여,

 

상위법인 연금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예컨데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43년인 분도

3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만 지급결정을 하여 퇴직공무원의 통장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분들은 퇴직수당이 통장계좌에 입금된 날로부 90일이내에 서울

행정법원에 동 공단을 피고로 하여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3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으시는 방법과,

 

(예컨데 1991.10.1.현재 재직공무원으로서, 2009.12.31. 퇴직시, 공무원 재직기간

이 35년, 군 복무기간 3년, 합계 38년인 분은 5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

로 지급받아야 되며, 교육공무원으로서 퇴직시 재직기간이 43년인 분은 10년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되는 것임)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지급결정을 하여 퇴직수당이 통장계좌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동 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33년 초과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심사청구를 하여,

 

만일 연금법 부칙 (법률 제4334호, 1991.1.14.개정)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을 근거로, 이미 33년분의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였

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처분을 한 후 이를 통보할 경우,“퇴직수당이 당초 통장에 입금된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33년초과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등 2가지

의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의 참조조문 (참고가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생략하였음)

 

 

가. 헌 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

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개정

1995.12.29> :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

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제4항 참조)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

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부칙 (법률 제3586호,1982.12.28.) 제5조, 제6조및 제7조와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그러나 부칙 (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반대해석을 하면, 동조 제1항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그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으로 반드시 산입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법률 제4334호, 1991.1.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군복무기간등을 포함한 재직기간 전부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보장받은 것임]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개정 2000.12.3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