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포커스] 지방 기능직공무원들의 애환

“21년차 7급이지만 팀장도 못해요”

“일반직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21년차 기능직 7급 공무원 정모(42)씨의 하소연이다. 정씨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꾸려진 동 선거사무팀에서 사무원(팀원)에 배치됐다. 반면 갓 시보를 뗀 9급 일반직 공무원이 정씨의 상급인 투표관리관 직에 앉았다. 정씨는 동장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기능직이라 팀장은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부가 최근 기능직 10급 폐지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국가 기능직과 달리 지방 기능직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중앙행정부처는 39개 기관 기능직 115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일반직 위해 일하는 느낌” 하소연

하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임용령 개정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이뤄진 지자체는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지자체들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여전히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무직렬만 있는 국가기능직과 달리 지방기능직은 사무직렬·조무직렬이 구분돼 있는데 조무직렬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 입장이다. 조무직렬은 가스검침, 주차단속 등 현장근무 요원들이다. 2008년 현재 지방기능직 중 사무직렬은 1만 1000명, 조무직렬은 7000명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지방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시험 시행 여부는 원래 지자체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근무 특성상 조무직렬은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직렬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기능직 공무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조무직렬 상당수가 실제로 행정사무를 보고 있어 일반직이나 기능직 사무직렬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도개선위원장은 “기계적 구분에 집착할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조무직렬에게만이라도 문호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한곳도 일반직 전환 없어

또 다른 이유로 행안부는 지방기능직이 국가기능직과 다르게 6·7급에 집중돼 있어 갑자기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인사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기준 서울시 기능직 6·7급 비율은 전체 기능직의 36%다. 부산, 인천, 대구 등 다른 광역시들도 3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능직 6·7급 비율인 18%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지방기능직 중 대다수가 정년을 앞둔 50대 이상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쉰이 넘은 사람들은 일반직 전환 동기가 크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인사 혼란을 이유로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도 지방기능직 공무원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일반직 전환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한 기능직 조무직렬 7급은 “‘기능직’이라는 낙인 같은 굴레를 벗고 하루라도 공평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기능직 인사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그동안 손쓸 방도가 없었지만 기능직 10급 폐지가 본격화되면 지방 기능직의 애환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