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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채 추진
  • 글쓴이 조합원
  • 작성일 2012-01-25 15:23:34
  • 조회수 355
기본정보 법령명 공무원임용령 개정 전 법령 본문 보기
소관부처 및 부서 행정안전부 인사실 ( 2100-4482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종구분 대통령령
입법형식 일부개정
입법추진배경  부처에서 운영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의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고용휴직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 아니라 근무성적․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등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교정직공무원들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서 교정‧교회‧분류 직류를 교정 직류로 통합하는 등 기존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사전협의 신설 (안 제57조의6)
     부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자 선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나. 민간근무 고용휴직제도 개선 (안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4조, 제56조 내지 제57조)
      대기업, 법무법인 등을 휴직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근무 중 원소속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며, 휴직대상 기업과의 업무관련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근무 고용휴직 운영기준을 정비함 

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채 추진 (안 부칙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반직 전환시험 대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채시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함

라.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 (안 제33조제3항, 별표1)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적용대상을 ‘7급 이하 승진’에서 ‘6급 이하 승진’으로 확대하고, 교정직렬 내 교정, 교회, 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통합함
입법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2011년 11월 8일 ~ 2011년 11월 28일
관련문서 파일 다운로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84.0KB)
파일 다운로드 1. 공무원임용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2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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