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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28일(화) 조간 (2.27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최재용 사무관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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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무원 종류, 30년만에 손질 - 내일(2.29) 공청회 거친 후 금년 6월까지 개편안 마련 -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를 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현행 공무원 직종(6종)

      - 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적용) : 일반직, 특정직(軍·警·檢 등), 기능직

      - 특수경력직(실적주의, 신분보장 미적용) : 정무직(장․차관 등), 별정직, 계약직

□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2월 29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99년(인사행정학회), '06년(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에서 직종개편 문제를 검토한 바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6월 학계, 민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종개편(안)을 제시한다.

□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 계약직은 직종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약이란 고용방식은 일반직에서도 계속 활용함

 

  ○ 한편,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 그간 공직 내외에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언론․민간전문가․공무원노조․인사담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 행정안전부는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는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진 행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13:30～14:00 (30분)	￭ 등  록
14:00～14:05 (5분)	￭ 개  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 행정안전부 제1차관
14:05～14:10 (5분)	￭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14:10～14:40 (30분)	￭ 주제발표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   ∙발제자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14:40～16:20 (100분)	￭ 지정토론   ∙사  회 : 박천오(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가나다 순)     -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서원석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임태순 (서울신문 논설위원)     -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 조은영 (특허청 심판장)     -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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