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대타협기구 제3차 회의 참석 2015-01-2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월 22일(목) 국회 본관 3층에서 개최한 제2차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제3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3차 회의는 대타협기구가 제2차 회의 때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한 자료를 보고 받고 질의 하는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추가 자료를 차기 회의까지 요청했다.
 
회의에 앞서 공투본은 "대타협기구 논의가 시작되면 특위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회의 초반 투트랙으로 운영중인 공무원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기구와의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타협기구 중심으로 단일안 만든다는 게 최우선 입장"이라며 "연금관련법들은 특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회의에서 류영록 위원장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가 조성된 기금에서 부당사용하거나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누적 금액이 2013년 말 기준으로 14조439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투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상환 계획을 알려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사용금 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당사용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측의 자료제출을 통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선 다른 것보다 순리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 새누리당에서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부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소신 있는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 어떤 쪽이 맞다 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한 개혁안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류영록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진행할 때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당정청의 외압에 의한 것인가?“와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개혁안이 작성 되어져야 할 사안인데, 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빠른 시일에 개혁하려는 의지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끝으로 류영록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에 재정추계 자료, 재정추계자료 위원회 명단 자료, 재정효과 평가자료 제출을 재요청했다.
 
그리고 공투본은 "정부의 장기재정 전망에서 보면 2035년 GDP 성장률은 1.5%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4%로 했다"며 "공무원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계산한 의도가 뭐냐"고 물었다. 또한 "경제가 나빠지면 공무원 임금은 동결되거나 줄기도 한다"며 "경제성장률보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높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령별 기대여명 등 역시 공무원 연금 재정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보정 작업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잘못된 자료로 재정적자의 원인을 공무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재정비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담액수를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당부채 개념, 정부가 공무원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 적정 소득보장 비율 개념 등도 논란의 됐다.
 
끝으로 류영록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충당부채 자료를 정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