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고치려 했지만... 아직도 못 했습니다’라고 시작한다. 과연 그런가? 2009년 개혁만 보더라도 정부의 입(인사혁신처의 자료)으로 당시 개혁으로 정부보전금규모를 6년간(2010~2015년) 약 절반(47%)수준으로 낮추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전금을 절반이나 줄인 것을 개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 정부는 도대체 공무원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치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의 개혁 눈높이로 평가하자면 OECD 어떤 국가도 어떤 연금도 개혁에 성공한 것이 없다할 것이다.

2009년 연금개혁으로 2010년 이후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단지 그 효과가 당장 표면화 될 수 없고 그들이 퇴직하는 204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개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목표달성을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라고 광고하지만 작금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를 철저히 희생시키는 안이다.

왜냐하면 연금지급에 따른 정부보전율(정부보전금/정부보수예산)추이는 노령화 등으로 2040년까지 오르고 이후 다시 낮아지면서 2050년부터 공무원보수대비 20%정도에서 안정화된다. 그래서 급격히 오르고 있는 2040년까지 25년 정도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이나 새누리당안의 삭감의 효과는 신규자가 퇴직하는 30년 뒤에나 효과를 발휘하므로 2009년 연금개혁의 반복일 뿐이다. 단지 2010년 이후 입직한 우리 미래세대의 노후에 대못을 한 번 더 박아주는 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신규자들의 기여금을 4.5%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결국은 공무원연금 지속가능성을 “0”로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세대 간의 부양원리로 운영된다. 7%의 기여금을 내는 지금도 적자라며 난리인데 4.5%로 기여금이 줄어들면 어디서 그 부분을 충당 할 것인가? 당연히 정부보존금이 늘어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2016년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무원연금 보존금은 더 늘어날 것이 뻔하고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다. 2016년 이후 입직하는 미래세대는 퇴직 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할 진 데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정부보전금 또는 연금충당부채 등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조기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몇 배나 부담을 하고 있는 OECD국가들은 벌써 여러 번 망해야 하지만 그들은 건재하다. 현행 GDP대비 공무원 연금지출(기여금+부담금+보전금) 비중은 미국 2.7%, 일본 1.3%, 영국 2.0%, 독일 1.7%, 프랑스 3.6% 등으로 평균 1.5%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0.7%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12-3위의 경제대국이다. 연금개혁 때마다 나타나는 정부의 호들갑은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연금개혁 안 하면 하루 100억이 들어간다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거짓말쟁이들이 정확하게 계산한 것인지 그 근거를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으로 강바닥에 묻어버린 세금이 22조원, 자원외교로 국외로 낭비된 세금이 31조원, 부자감세 63조원, 합쳐서 약 189조원에 이른다. 이는 하루에 500억이 넘는다. 숫자로만 보면 더욱 무섭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