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노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및 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의원이 대표 발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5438) 「교무행정직원의 배치 등」은 교사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나, 행정실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넘어 올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2항에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법에 의해 행정실 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5항에는「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법령이 있습니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3이 신설될 경우 동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제20조5항에 의해 일반직(법령의 목적상 교육행정직이 교무실로 배치 될 가능성이 높음) 이 배치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현 집행부는 개정법률안의 의견은 무엇이며,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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