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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유권해석 요청
  • 글쓴이 노동조합원
  • 작성일 2016-10-21 13:53:28
  • 조회수 507
첨부파일 1477025608대의원 규정.png


대의원 선거에 연일 바쁘신 선거관리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2항과 제4항이 서로 상충되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4항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해당지부의 조합원이어야 한다(2015. 8.29.)

제2항 준조합원이 임원 및 대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는 6월이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한다(신설 2013. 9.27.)


규정 제8조 4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지부의 조합원만 대의원에 입후보 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준조합원은 대의원에 입후보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모두 입후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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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조합원
4항은 해당지부 대의원에 출마할수 있는 조건인 듯합니다 대의원은 해당지부에 출마하는것이니까요~~ 아닌가요?? 2항과 3항은 같은느낌이지만 완전 다름 // 댓글 /수정 /삭제  
2016-10-21 14:26:41
조합원2
글쓴님 말씀처럼 유권해석이 필요해보이네요. 선거도 얼마 안남았는데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수정 /삭제  
2016-10-21 15:14:23
규약규정
2항의 준조합원은 정조합원이 아닌경우 정조합원으로 활동할수 없는 위치, 부서에 근무하는자로 만약에, 임원이나 대의원을 하실경우 부서를 옮겨서 정조합원의 자리 옮겨야 하는 사항,,,아마도 준조합원도 노조의 임원및 대의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듯 합니다
4항은 해당지부의 대의원이 해당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댓글 /수정 /삭제  
2016-10-21 16:21:09
노동조합원
규정 제3조 임원의 선거는 대의원에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4항이 해당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는것과 대의원의 입후보자 자격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건가요? 댓글 /수정 /삭제  
2016-10-21 17:45:38
조합비
대의원에 입후보하는자는 1년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했으니
대의원에 출마한 입후보자들 조합비 납부 내역도 공개해주셔야겠네요.
여긴 말을해도 들어주질 않으니 하나마나한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꼭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수정 /삭제  
2016-10-24 12:27:51
이창주
궁금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15년 8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부의 개념, 조합원의 개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말씀처럼 2항과 4항이 사뭇 다르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당시 특별위원회에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류사항을 점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황은 준조합원에게도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가 컸었고 자리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않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4항은 대의원은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하 하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란 단어 삽입에 오류가 발생 된 것 같습니다.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수차 논의되고 점검하였으나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비 납부문제는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으로 공개까지는 요구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보충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2016-10-24 14:12:41
규약규정
2006년 노조가 생긴 이후 간접선거를 실시하면서, 대의원이 지부장 선출한것은 변함이 없으며,, 각지부별
1지부는 시교육청,사업소, 고등학교
2지부는 동부교육지원청,관내초,중학교
3지부는 서부교육지원청,관내초,중학교 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지부조합원,대의원,지부장이 지부활동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분류를 한듯 합니다..또한 선출방식도
지부조합원--> 지부대의원선출--> 지부장선출로 진행된것 같습니다 댓글 /수정 /삭제  
2016-10-24 15:34:29
노동조합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전교육노조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써 단순히 "단어 삽입의 오류"라 답변하시는 것은 책임 회피성으로 들립니다.
현 집행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아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이 1명 ~ 2명도 아니고, 말만 특별위원회 궈성이지 대의원 출만 자격에 관한 사항을 단순 오류로 단정 짓기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빠른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댓글 /수정 /삭제  
2016-10-24 16:41:46
이창주
노동조합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은 아니며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잘못을 말한 것이며, 미심쩍다는 말은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어떤 의도도 없음을 말씀드리며 만약 있었다면 피선거권부터 제제를 하여야 맞는 것이겠죠. 당시 특별위원회 명단을 알려드리니 문제에 대하여 논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간사 구기정, 위원 정동신, 유영갑, 임헌춘, 고규철, 한상호(7인) 댓글 /수정 /삭제  
2016-10-25 09:58:28
대의원
특별위원회에 만들어진 규약은 상임위를 거쳐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는것인데 위원장님은 그들에게 물으라는 식으로 명단을 올리고 책임을 떠넘기는식은 정말 마지막 까지 보기 안좋고 그러네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거지 그들이 만들권한이 있나요~ 댓글 /수정 /삭제  
2016-10-25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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