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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 규정
제정 2007. 04. 02.
개정 2011. 01.14
개정 2013. 09.23
개정 2014. 07.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전교육노조’라 한다.)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1.14＞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에 적용한다.
1. 대전교육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사무
2. 조합원 투표에 관한 사무
3.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무＜개정 2011.1.14＞
제3조【선거권】 임원의 선거권은 대의원에게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①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4＞
② 임원과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1.14＞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9.27>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시 종료 5일후 자동해산 한다. 단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개정 2013. 9.27>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제6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
제2절 입후보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대전교육노조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③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이전에 공고 한다. <개정 2013. 9.27>
④ 삭 제＜2013. 9.27＞
제8조【임원,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규약 제44조에 의거 등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이어야 하고,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등록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이어야 한다.＜개정 2013. 9.27＞
② 준조합원이 임원 및 대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3. 9.27>
③ 지부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해당 지부의 대의원 이어야 한다.
④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해당지부의 조합원이어야 한다.<2015.8.29 신설>
제9조【입후보】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및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규약 제43조에 의거 사무총장과 동반 입후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29＞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조합원 증명서 1부【노조위원장 발행】
3. 조합원 추천서 1부
4. 후보자 이력서 1부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1.1.14＞
제10조【추천인】
① 위원장【사무총장 포함】 입후보자는 조합원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도 허용한다.<개정 2013. 9.27＞
② 삭 제 < 2013. 9.27 >
제11조【재등록 공고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등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② 대의원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③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 절차 및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다.＜개정 2011.1.14＞
제12조【자격심사】
①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입후보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심사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23＞
제13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기호는 접수순으로 부여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11.25＞
제1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7조【선거선전물 발행 및 선거운동 지원】
①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며 그 비용은 대전교육노조 예산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3. 9.23>
②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신설 2013. 9.23】
제18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19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명부등록 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2013. 9.23＞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1조【투표소 및 방법】투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며, 투표전 투표함 봉합상태를 각 참관인에게 확인 시킨 후 투표한다.
① [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고충처리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고충처리위원장은 대의원이 지정된 도구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입후보자 1인에 한하여 기표한다. 2. 부위원장은 대의원이 지정된 도구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족수 이거나 정족수에 미달되면 찬반 투표한다.
② [지부장 및 대의원]
1.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해당지부【선거구】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대의원 투표는 지정된 도구로 해당 지부【선거구】 대의원 수만큼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한다.
③ 대의원의 투표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신설 2013. 9.23>
제22조 삭 제 <2013. 9.23>
제23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한 2명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과정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11.25＞
제24조【투표함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단기명 투표방식에서 2인 이상 기표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8. 연기명 투표방식에서 정족수보다 많이 기표한 경우
제27조【당선】
[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고충처리위원장]
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서의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서 결정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부위원장]
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서 다 득표순으로 당선된다.
② 부위원장의 입후보자가 정족수 이거나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 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가 수석부위원장이 된다.
[지부장]
① 각 지부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중 각 지부별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서의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지부장은 입후보자가 1인 인 경우 각 지부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④ 지부장의 자격은 지부가 변경 되더라도 임기 동안 유지된다.<2015.8.29 신설>
[대의원]
① 대의원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각 지부별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단, 무득표일 경우 당선에서 제외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지부가 변경되더라도 임기동안 유지된다.<2015.8.29 신설>
제28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29조【보궐선거】
① 위원장의 유고로 그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잔임 기간을 대행한다.
②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0조【이의제기】 선거업무 및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
제31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교육노조 규약 또는 선거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결을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32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불가능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08.11.25＞
부 칙＜2007. 4. 2＞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정리,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기한】 이 규정은 임원 선출을 위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4＞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23＞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29＞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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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11: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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