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과 쉬운해고. ‘나’라고 예외일 수 없다!

성과연봉제 확대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4급 과장급까지

5급 과장급까지

5급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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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란?

<호봉제> 근속연수를 임금책정의 기준으로하는 제도

<연봉제>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연봉 차등 지급(S/A/B/C등급)

►연봉책정 : 기본연봉(전년도 기본연봉액±정책조정액) + 성과연봉(S/A/B/C등급)

►동일직급/호봉에서 기본연봉 누적 격차 발생으로 임금격차 심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2016.5.23. 재 입법예고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현 행 : 계급별, 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도록 함

►개정(안) : 직무성과를 보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 제51조(성과평가 등)>

►현 행 :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2회/년)

►개정(안) :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자는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1회-교육 / 2회-배치전환 및 교육 / 3회-교육 및 직위해제(공공기관)

<제73조의3(직위해제)> ⇒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가능

►현 행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개정(안) :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자 직위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성과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성과연봉제 및 쉬운해고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