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키로 하는 등 새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전과 충남 교육청과 지역 국립대 등 교육공

 

무원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전환과 국립대 법인화 등 교육계를 둘

 

러싼 구체적인 구조개편 정책들이 제시됨에 따라 “교육계에도 감원의 칼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6일 대전·충남교육청과 지역 국립대 등에 따르면 정원감축이 불가피한 새

 

 정부의 교육계 구조개편 구상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방공무원에

 

이어 교육공무원 감축 방안도 조만간 구체화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

 

되고 있다.

실제 일선 시·군·구 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내용<본보 4

 

월21일자 8면 보도>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며, 국립대 예산 편성권을 해당 대학에 이양하는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법’ 제정이 조만간 추진될 방침이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전환은 소규모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등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대규모 교육공무원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

국립대 재정운영 특별법 역시 법인화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

 

적이다. 법인화로 갈 경우 국립대 역시 정원감축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계에도 이처럼 정원감축 조짐들이 가시화되자 최근 들어 대전과 충

 

남교육청에는 “어떻게 되는거냐”는 일선 지역교육청 직원들의 문의가 잇

 

따르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가시화되

 

고 있다.

교사들 역시 ‘학교 자율화’를 내세워 교사를 지방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자

 

칫 인원감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0여년간 지역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을 교육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지역교육청 폐지 법

 

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의중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장(충남대지부장)도 “국·공립대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정원의 3분의 1 정도를 줄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

 

다”며 “국립대 재정운영 특별법을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법인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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