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17대국회 통과 건의문

‘98년 IMF당시 6급이하 공무원은 정년을 4년이

나 단축 당하였습니다.

하위직공무원에 대해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는 한

국밖에 없습니다.

▶ 공무원 제단체에서 정년차별철폐운동 전개 (2001.8.10~현재)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 정부에 시정권고

(2005. 3.22)

▶ 참여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선협약체결

(2007.12.14)

▶ 한나라당 :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정책” 발표

(2003.11.23)

▶ 열린우리당 : “공무원 정년 단일화정책” 발표

(2004. 4.)

▶ 16대국회 : 한나라당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법

률안 발의(보류결정)

▶ 17대국회 : 배일도,김재홍,서병수의원 각각 정년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o 행정자치위 : 2008.2.26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

개정” 합의통과

o 법 사 위 : 2008.5.15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

 

 

6급이하 60만 공무원의 숙원과제, 이번 17대 국

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난 해

체결한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도 금년도

내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만약 이번에 처리하

지 못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정부에서 금년 내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또 다시 심의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하위직공무원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해소 됩니다.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은 봉급기준액도 5급 이상

의 고위공무원에 비해 크게 적은데다 정년차별에 따

른 상대적 박탈감과 명백한 신분적 차별로 헌법 제

11조 “법앞에 평등”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

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

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년평등화법률안이 통

과되면 인권침해와 차별이 해소됩니다.

 

    공무원연금재정난 완화로 연금개혁에 기여하게

됩니다. 고령화사회 추세에 따라 퇴직연령이 상향 조정

되면 연금지급 시기가 늦춰지고 연금수혜기간이 단축되

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

하도록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소요와 신규

채용 감소를 최소화한 수 있도록 국회 행정자치위

원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였으며, 참여

정부에서도 수용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순

차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마련한 합리적인 법률안

입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법

률안 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세

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선진국일수록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최소한 60세 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속

히 개선하는 것이 헌법상(노후생활) 행복추구권 보

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계급별로 정년을 차별하고 있

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

급별로 차별하고 있으나, 인권이 향상된 선진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별

하지 않고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

에 따라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17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간 국회에

서 머물러 있던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심

의․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5월 20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