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o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국가 공무원 법안 국회통과

- 일시 : 2008. 5. 21(수) 10:00~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408호)


o 통과 주요 내용

-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74조제1항)

·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 60세

-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

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