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연금개시연령연장(60세→65세) ▲유족연금지급률인하(70%→60%) ▲연금지급률 인하 조정 등을 중심으로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2. 특히, 그 동안 소위 ‘쟁점법안’ 처리 논란으로 지연되어 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활동의 일환으로 100만 공무원·교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운동 :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 수용 촉구 100만 공무원·교원 서명 운동 

▣ 기   간  : 2009. 3. 23.(월) ~ 4. 8.(수)

▣ 참여대상 : 100만 공무원·교원

▣ 서명취합 : 각 가맹노조에서 취합 → 연맹본부 제출(일정 별도 알림)

▣ 결과활용 : 정당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 전달, 기자회견 등 보도조성(필요시)

붙임  1. 서명에 즈음한 입장 및 서명지, 보도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