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활동 참석자: 충북교육노조 이정우,김광소, 서울교육노조 전종근,전은태, 경남교육노조 진영민) 

2009. 4. 21(화)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이명박정부의 정부기관 법인화(민영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 교수(차기 한국행정학회장) 외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은 전체적으로 상업화로 포괄될 수 있다"며 "책임 운영기관(공공기관 등)을 '법인화'라는 이름으로 상업화하면 재정자립을 자신의 존재요건으로 강요받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불안정화, 서비스 질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정책토론회 참석 이후, 1시 30분 국회 민주당 회의실에서 교육세 폐지와 관련한 협의회에 참석.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교육세 폐지에 대한 논의에서 교육적 상황을 도외시한 채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들며 일선 학교현장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논했다.

한편 초미에 관심이 집중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 하였다.

심의 시작에 앞서, 연금공투본 간부 10여명은 국회 행안위 위원장 조진형 국회의원실에 방문하여 연금저지 서명용지와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행안위 심의 시작과 맞추어, 공무원노총 임원 및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소속 가맹노조 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활동을 위해 행안위를 방문하여 국회 활동을 하였다.

한편 행안위 법안소위는 산회되어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차기 법안소위는 22일(수)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