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철회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방문 결과 알림

❏ 일정 : 2009. 6.17(수) 17:00 ~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참석

  ○ 노조측: 이철연 시·도교육청노조 위원장, 김성희 시·도교육청노조 수석부위원장, 전종근 서울교육노조 위원장, 김종무 대전교육노조 위원장,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사무총장

  ○ 교과부 학교선진화과: 이승복 학교선진화과장, 송근현 학교선진화과 사무관 외 2명

❏ 방문 내용

  1. 학교장에게 인사권 및 임용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철회 요청(노조측)

   - 지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교과부가 오히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도 교육청노조는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노조로써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 3만여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등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계획을 밝힘.

  2. 시·도교육청 노조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교과부 학교선진화과)

   -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중, 학교장의 인사·임용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에 노력하겠다.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