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기능직 10급 폐지에 적극 협조"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이 6월 21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기능직공무원 10급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기능 10급 폐지를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종기 위원장은 비록 기능 10급제는 폐지되지 못했지만 이명수 의원의 노력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근속승진, 현장에서의 대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직과 상대적 차별을 안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단순히 10급제를 폐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의 능력발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기능 10급 폐지 관련 법률을 또 다시 발의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동안에 기능 10급 폐지는 꼭 처리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교육청노조에서도 자체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공무원들을 국가의 일을 시키고자 뽑은 사람들, 즉 국민을 위해 쓰일려고 뽑힌 사람들"이라며 "공무원들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의원은 "기능직은 엄연한 전문직이다. 일반직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기능직이라고 생각한다"며 "명칭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기능 10급제의 문제점과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고, 오는 9월 예정인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