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증에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직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이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소각․파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호칭제도의 도입”의 일환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별표】의 비고4. 신설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나. 소속공무원의 퇴직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 회수되거나 반납된 공무원증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소각 또는 파쇄 등의 조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 : 02-2100-3328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무원증규칙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