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이하 경남교육노조)이 6월 14일 오전 11시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교육청 개편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의 거점교육청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교육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경남지역 20개 시ㆍ군 교육청이 각각 갖고 있는 시설과 급식ㆍ보건, 정보화ㆍ복지 등 3개 사무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교육청 한 곳이 담당사무를 맡는 거점교육청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보건급식, 시설계 등 소수직렬에 대한 인원조정이 불가피하다.

경남교육노조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거점 교육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대로 된 기능개편이라면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거점교육청 제도는 교육청 한곳에 기능을 집중시켜 교육 서비스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관련 거점교육청 운영에 따른 경남교육청의 일방적 추진 규탄 기자회견문-

우리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이하 경남교육노조)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역교육청 개편(안)과 권역별 거점교육청 운영안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도교육청은 이번 거점교육청 운영(안)의 목적으로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개편은
① 실효성이 낮은 업무 축소 및 본청이관
②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간 기능 재배분
③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
④ 권역별 거점교육청 운영
이라는 4개의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리 경남교육노조는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 지원 위주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중심이 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계획”의 추진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일부분은 그 근본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경남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강화를 위해서 “일반고 장학업무, 시설관리, 학교급식·보건, 정보화 지원, 학생복지”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권역별 거점교육청을 운영한다고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거점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오히려 현장 서비스 기능이 약화된다.

두 번째 이 계획에 따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거점교육청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배경에 충실한 진정한 교육청의 통합이 아니라, 현장 밀착적인 업무인 정보화지원, 보건·급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나눠먹기식으로 거점화 한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이 낮아진다

세 번째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담당자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부서 몇몇 담당자들이 철저히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계획”의 근본 추진배경과도 상치되며,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진정성이 전제된 의견수렴 없이 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거점교육청 운영(안)을 반대한다.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도교육청의 태도는 우리를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이에 우리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방식에 대응하여 강력한 저지에 나서고자 한다.

문제는 교육관리 업무는 타부서 및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많은 협의를 필요로 하므로 거점교육청으로 개편할 경우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기존보다 낮아질 공산이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단점과 함께 업무 추진의 중복 및 이원화로 업무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시설관리, 급식보건 등은 대부분 학교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인데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업소의 관리 감독권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지역별 관리 대상수가 증가하고, 거점교육청의 경우 최대 220여개에 이르는 관리대상 시설이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하게 되므로 긴급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학교현장 지원 기능이 약화될 것이 뻔하다. 이럴 경우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불가능하고, 거점교육청 교육장과 비거점교육청 교육장 간의 사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 비거점 학교의 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업무시간 중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증가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성의 크다.

이는 원거리로 인한 업무협의 부족으로 사용자의 만족도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비거점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해당 업무지원이 약화되어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및 학교관리자의 불평과 불만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점교육청 운영(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 도교육청은 무늬만 선진형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 지원 위주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근본취지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개편계획을 수립하라

― 도교육청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라

― 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정책연구”와 “시범교육청 선정 및 시범운영(‘09.12~’10.10월말)”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라.

― 도교육청은 선진형 지역교육청 개편이라는 거창한 계획이 일부직렬 공무원의 이익을 위한 개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참고] 경남도교육청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계획
         (성명) 경남도교육청은 일방적인 거점교육청 운영안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