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8. 25

o 행정안전부에 교섭개시요구 공문 발송

2009. 09. 08

o 1차 본교섭 및 예비교섭위원 전원회의 개최 : 본교섭 및 예비교섭 위원대표 선출

2009. 9. 29

o 행안부와 예비교섭관련 1차 간사협의(행정안전부 노사협력관실)

- 예비교섭위원 전원 상견례 일정 및 장소 확정 / 예비교섭위원 수 조정 사측 제안 검토 / 예비교섭위원 복무 문제 / 예비교섭 참관인 및 관계자 참석 범위 / 교섭 장소 및 진행 / 서기 지정 및 회의록 채택

2009. 10. 08

o 정부측 예비교섭 위원 및 예비교섭관련 사전협의 쟁점사항에 대한 행안부 입장 통보

2009. 10. 13

o 노조측 예비교섭위원 전원회의 개최

- 21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측 교섭위원에 대한 정부측 교섭위원의 위상이 맞지 않음과 교섭의 주요 의제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교섭위원 배치에 대해 거부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노조측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10. 13일 15시에 예정되어 있는 상견례 장소에서 개회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조측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수용을 요구하기로 결정

2009. 10. 13

o 예비교섭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 회의(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예비교섭 상견례는 10. 27일로 연기, 노조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노․사 대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리(10. 14일 정부측에서 협의 일정 통보)

2009. 10. 20

o 행안부, 2008 정부교섭 교섭참여 노동조합 제외 통보

- 노동부가 2009. 10. 20자로 (구) 공무원노조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008정부교섭에서 (구) 공무원노조가 제외됨을 통보

2009. 10. 20

o 행안부, 2008 정부교섭 교섭위원 및 교섭의제 재 통보 요청

- 노동부가 2009. 10. 20자로 (구) 공무원노조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함에 따라

- 현재 진행 중인 2008 정부교섭과 관련, 노조 측 ‘2008년 대정부 교섭단 대표’가 2009. 8. 25.자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교섭위원(본교섭, 예비교섭) 및 단체교섭 요구안 중 (구)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 및 교섭의제를 배제한 후 재 통보 요구

2009. 10. 28

o 노조측, 제2차 실무지원단 회의

- (구) 공무원노조에 대한 합법지위 박탈에 따른 2008 대정부 단체교섭 추진 방향 검토

- 본교섭 및 예비교섭위원 전원회의 개최 검토

2009. 12. 23

o 노조측, 2차 본교섭 및 예비교섭위원 전원회의

-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구) 공무원노조의 교섭위원 배제와 요구안 삭제를 수용 결정

- 이에 따라 교섭단 대표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예비교섭 간사를 안치복 한공노 위원장으로 교체 결정

2010. 02. 04

o 노조측, 2008 대정부교섭 교섭위원 및 교섭의제 재통보

- (구) 공무원노조 교섭위원 배제

- 본교섭 대표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교체

(이후 행안부와 교섭재개를 위한 협의 중 본교섭 대표를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부위원장으로 재 교체 통보 → 차기 본교섭위원회 회의에서 승인)

- 예비교섭 간사를 안치복 한공노 위원장으로 교체

- 요구안 중 국가인권위원회, 경찰병원, 농촌진흥청 요구안 삭제

2010. 03. 05

o 행안부 요청에 의한 ‘각 노조별 교섭위원 선임 확인용 위원장 서명 및 날인 문서’ 제출

2010. 04. 01

o 행전안전부와 예비교섭관련 3차 간사협의

- 예비교섭위원은 노조 측은 기존에 정리 된 것으로 한다.

- 정부 측은 과장을 대표, 조덕현 팀장을 간사로 협력관실 팀장 1명, 김일용 노조담당, 교육과학부 학교선진화팀장, 인사정책실 주무팀장, 기획재정부 팀장급으로 한다.

- 제4차 간사협의는 정부 측 예비교섭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상부에 보고 결재를 득한 후 4월 둘째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로 한다.

- 제4차 간사협의에서는 예비교섭위원의 구성과 2차 상견례 일정만 정한다.

2010. 04. 27

o 행전안전부와 예비교섭관련 4차 간사협의

- 교섭 재개를 위한 논의

[정부 측]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에 배정된 교섭위원 배제 요구

[노조 측]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하여 설립을 준비 중인 노조이며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교섭위원 제외는 안 된다.

- 합의사항 : 정부 측 요구에 대해 차기 간사협의에서 다룬다.

2010. 05. 06

o 행전안전부와 예비교섭관련 5차 간사협의

- 교섭위원 당일 포함 3일 공가처리 재 요구

[정부답변] 수용 불가

- 정부 측 예비교섭 대표위원을 노사협력국장으로의 격상 요구

[정부답변] 수용 불가

- 정부 측 예비교섭위원의 참여 확대요구(복무담당관실, 교육과학부 등)

[정부답변] 예비교섭 참여는 수용 불가, 실무교섭에는 참여 예정

- 정부 측의 노조 측 교섭위원의 적격성 문제 제기

[노조 답변] 수용 불가

2010. 07. 14

o 행전안전부, ‘2008 정부교섭 교섭위원 재통보 요청’ 공문 발송

[교섭위원 배제]

- 법령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교섭위원

-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노조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그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동조합에 속한 교섭위원

[변경 통보]

- 기 해산된 노동조합 소속으로 표시된 교섭위원

- 기 통보된 직위와 다르게 직위가 변경된 교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