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노조, 차별적 공무원제도 개선 실현!!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은 19일 지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6급 근속승진 확대, 기능직공무원 10급폐지, 지방공무원 일반직 전환'이 마침내 실현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같은날 발표한 '일선․실무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원 통합운영확대 △기능 10급폐지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공직사회 소통 활성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우선,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을 6급까지 확대해 7급 12년 이상 근속자 중 실적우수자 20%를 승진시키며 개인별 심사는 2회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는 읍․면․동과 같은 일선 행정기관, 소속기간, 소수직렬 등은 상위직급 정원이 적어 승진에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도 추진된다. 국가직은 '09년부터 정원의 약 15%씩 동일 계급 상당으로 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지방직은 시행계획이 없어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 사무기능직도 국가직 전환사례를 참고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실시하기로 했다.
기능 10급도 폐지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을 1~9급 체계로 알고 있어 기능10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생소할 뿐 아니라 매우 낮은 신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능10급을 폐지하고, 현 기능10급 재직자는 일괄하여 9급에 임용키로 했다.
이 밖에 공직사회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협력사업장 공동연수 등 공무원단체와의 대화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근무지가 다른 맞벌이 공무원 인사교류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산,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즉시 충원을 위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육아 휴직 요건을 기존 만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시 재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청노조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대해 "6급 근속승진에 있어 기대했던 것과 달리 12년 재직자의 20%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지방공무원들이 좀 더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이번 발표는 단순히 제도개선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실무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노조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국회 활동, 교과부․행안부 방문,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 끊임없는 활동을 펼쳐왔다.
교육청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그간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결과를 보니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에 매우 기쁘다"면서도 "근속승진 확대 등 향후에도 정부측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실무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노조는 앞으로 근속승진기회를 100%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진보한 노조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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