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개정 등 요구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를 방문해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등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해 윤양일 수석부위원장, 진영민 사무총장, 민동명 정책기획국장 등 4명은 이상진 인재정책실장, 배성근 학교선진화과장 등 교과부 관계자들과 만나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개정 △행정실 법제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과 함께 지난 7월에 건의한 노사합동워크샵과 지방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정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중 하나이며 공교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지방공무원)에 대한 권익신장이나 처우개선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지원과 교육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동시에 공교육의 부실은 물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 등의 개선을 통한 “차별없는 행정! 신명나는 행정! 법과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행정!"으로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고려할 제반사항들이 많아 노조가 원하는 바대로 조속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노조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임으로써 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