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10급제 폐지, 지방공무원 일반직 전환 근거법령 개정' 법안심사소위 통과!


○ 2011. 3. 9(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기능 10급제 폐지 법안(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일반직 전환(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 (현 법령)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정안)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 향후 일정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