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기능직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는 5월 11일(수) 14:00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능직공무원제도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청노조 등 7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기능직공무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였고 전국에서 모인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는 등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토론에 앞서 문학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가 발표한 직종 통합 검토가 검토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공무원 직종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차별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에 새로운 지표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선문대 하재룡 교수는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일반직 전환을 전 직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기능 직류의 대분류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기능직 중 일반 행정직과 유사한 직무특성을 가진 직류는 일반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기술직과 유사한 직무특성을 지닌 직류는 기술직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교육청노조의 진영민 사무총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기능직공무원 전 직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사무직렬만의 일반직전환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노조에서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가맹조합 위원장 등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