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정부교섭 토론회'가 지난 6월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등 8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2008 대정부교섭단과 민주당 이석현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08년 9월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섭에 진척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공무원들의 대정부교섭에 대한 염원을 증명하듯 300여명의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특히 전국시도교육청노조 가맹조합에서 모인 조합원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노조대표자 인사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3년동안 대정부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정부측의 잘못도 있지만 노조측에서도 조합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노조 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공청회를 계기로 대정부 교섭이 조속하게 이루어져 조합원들의 권익실현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전문가들과 노조 관계자들 대부분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응하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정부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를 인준하지 않았다. 한국이 이를 인준토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노조의 단결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양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추진계획'을 만들고 지도·점검·평가를 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노조활동은 물론 자치단체까지 지휘·감독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