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부의 「공무원 직종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 공무원노조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김종기 위원장은 공무원직종 개편 방안과 관련한 가맹조합 및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김성언 교수는 '직종분류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공무원 직종분류체계는 행정수요와 업무특성에 따른 분류(행정, 연구, 교육, 경찰 등), 실적제 및 신분보장제도 등 근본적인 인사원칙의 차이에 따른 분류(경력직, 비경력직), 근무형태 또는 근무시간에 따른 구분(전일제, 시간제)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분류에 한정돼야 하고, 직종간 특권의식과 신분차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직종구분(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등)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종간에 형성된 장벽을 제거해 직위별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운영 △일관성 있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 △근무상 특성 및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직종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행정안정부 이찬희 사무관은 지난 6월에 열린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 제1차회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 위촉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올해 말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2012년 말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토론에서 교육청노조 윤양일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 직종개편의 기본방향과 원칙의 정립에서 중요한 사항은 평등의 원칙임을 강조하고, 공무원 직종 개편의 방향과 원칙, 기준 수립 시 국가직 위주로 진행되거나 지방직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윤양일 수석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은 △직종간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개편 △세분화된 직종의 통합 및 기존 직종 간 이동 및 정원의 통합 관리 △임용상의 특성 뿐만아니라 근무상·직무상 특성이 반영 △직급과 급여 등 보상체계의 형평성 견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노조 안창곤 부위원장은 현재 경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구분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의 구분을 모두 폐지하는 한편 새로운 직종구분은 경력직과 비경력직, 전임직과 비전임직,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단순화, 대분류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청노조 진영민 사무총장은 전체 기능직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서 기능직공무원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일정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직렬과 직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일반직공무원과 통합하고 상이한 직렬과 직류는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한 후 직군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일반직으로의 특별임용 시, 모든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자기 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의 조합원이 자리했으며, 김종기 위원장은 직종개편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