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불합리한 공무원직종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있는 공직사회개혁의 주요 과제이며 차별철폐의 시발이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불합리한 공무원직종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있는 공직사회개혁의 주요 과제이며 차별철폐의 시발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부 일반직 8,9급 조합원들의 염려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든 직종이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지향 속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부정책의 진행과정과 전환에 따른 또 다른 차별적 제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8,9급 동지들이 우려하고 있는 승진적체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풀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




지난 10년의 투쟁을 통해 차별의 근원이었던 기능10급제가 마침내 지난 5월23일 10급제 폐지 법률안이 공포됨으로서 기능직제도 3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더불어 ‘기능직 폐지’는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차별철폐를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투쟁사업으로 공무원노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부 역시 당정간 협의를 통해 ‘공무원직종통폐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6월20일 직종개편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재 3차례에 걸친 직종개편실무회의를 개최했다.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공무원직종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순화하는 정책의 변화인 것이다. 그 핵심에 기능직종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직종개편의 올곧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기능직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단초로 현재 진행되고 사무기능직동지들의 일반직 전환이 전 직렬로 확대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 ‘수평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전환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전환인원 만큼 늘어나게 되어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일반직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승진적체 문제는 근속승진연한 단축, 상위직급신설, 정원비율 조정 등으로 풀어야 문제로 이번 기능직 일반직 전환과는 문제풀이의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다.

또한 전환되지 않는 사무기능직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인사ㆍ조직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정원조정 등에 의한 승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해도 전환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선정 시 기능직공무원 경력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으며 따라서 경력경쟁임용 후 7,8급은 3년, 9급은 2년이 경과해야 승진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경력평정 시 경력평정은 6할만 반영된다.

이러한 제도의 차별로 인해 기존의 일반직이 우려하는 승진에서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차별적 제도의 개선은 향후 전개되는 직종개편을 온전히 성사시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한배를 탄 공무원이며 노동자이다.

직종 직렬간 벽을 넘어 모두 함께하며, 함께해야 하는 공무원노조의 지향을 다시 상기하며 제도적, 인간적 차별 속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동지들을 가슴 따뜻한 동지애로 바라봐 주기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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