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은 2011.11.8(화)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전국의 약 4400여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17600여명의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발령근거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태를 지적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지난 2005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분리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엄연히 다른 교육기관임에도 행정업무 등 유치원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보게 하고 있으며, 공무원정원 배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초등학교에 배치된 행정직원이 이중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령근거를 명확히 하고 겸임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병설유치원 겸임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2007년도 정부와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월 30,000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월 100,000원과 5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있으나 행정직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