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제1지부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제1지부(이하 '대전교육노조제1지부'라한다)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규정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피선거권) 2008년도 임기 말 까지는 제1지부 조합원에게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기 선임된 자가 한다.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5일후 자동해산 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⑤ 본 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칙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2. 선거인 명부 작성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4. 투·개표의 관리5. 선거록 작성 및 보고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제6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2절  입후보]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칙이 없는 한 대전교육노조제1지부조합원에게 공고한다.③ 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7일 이전에 공고 한다.
제8조(선거권 및 입후보 자격 )① 선거권은 제1지부조합원에게 부여 한다.② 선거입후보자는 등록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 자격(회비납부)을 가진 자로 한다.
제9조(입후보) 지부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 1통2. 조합원확인서3. 추천서 1통(연대서명)
제10조(추천인) 지부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회원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한다.
제11조(재등록 공고 등) ① 지부장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자격심사) ①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 선거권 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13조(입후보자의 공고)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후보자 기호는 접수순으로 부여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 폭력, 공갈, 납치2. 중상모략, 인신공격3. 금품수수, 향응제공4. 선거관리 방해5.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7조(선거선전물 발행)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며 그 비용은 대전교육노조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18조(합동연설회)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19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대전교육노조제1지부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1조(투표소) 투표소는 회의장내에 설치한다.
제22조(투표방법) 선거인은 직접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제23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과정을 참관하게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제26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27조(당선) ① 지부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각각 1인 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제28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1. 후보자가 없는 경우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관위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29조(보궐선거) ① 지부장의 유고로 그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로 지부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부장이 잔임 기간을 대행한다.
   ②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0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교육노조제1지부규정 또는 이 규칙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1. 선거무효2. 당선무효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32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칙에 의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불가능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제1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제1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정리,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기한) 본 규칙은 임원 선출을 위하여 구성된 제1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22일  발의, 시행

발의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제1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신 의 섭
                                                                                    위원  강 금 례
                                                                                    위원  김 종 복
                                                                                    위원  김 종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