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 가맹조합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 100여명이 2012.2.29(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무원 직종개편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발족하여 직종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교육청노조에서는 김종기 위원장이 분야별 2명씩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14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는 박천오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공직개편위원 중 한사람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조은영 특허청 심판장,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임태순 서울신문 논설위원, 서원석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벌였다.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은 "공무원직종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사관리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종분류는 같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같은 직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같은 인사관리적용대상 직종은 같이 묶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는 약 30분간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직종개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6개에서 4개로 줄이되,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은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준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 통합하고, 상이한 업무는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가 마련하였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6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

            현행                         개편(안)

교육청노조는 공무원직종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원의 권익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