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요청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이 2012.3.28(수) 교육과학기술부 이상진 제1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전국의 1만여개 각급학교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설치근거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시도교육청별로 훈령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해지고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지난 2005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분리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엄연히 다른 교육기관임에도, 초등학교에 배치된 행정직원들이 행정업무 등 유치원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면서 공무원정원 배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중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령근거를 명확히 하고 겸임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진 제1차관은 “각급학교 행정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학교행정업무도 전문화 되어 나가야 한다면서 행정실법제화와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 전담 직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청노조에서는 김종기위원장과 오국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자, 진영민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교과부에서는 김태훈 지방자치과장과 박상훈 사무관이 배석했다.

교육청노조는 전날 지방자치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자료실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