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행안부 인사실장과 간담회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은 2012.4.26(목) 19시 행정안전부 전충렬 인사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개편과 직급별 호봉 상한제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는 현 공무원들의 본봉 기준이 아닌 "행안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예산범위와 직급별로 근무년수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고 있어 수당을 받기 위한 제도로 전락되는 등 부당청구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청노조는 향후 시간외수당을 받기위한 근무형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일중심의 근무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공무원호봉 상한은 확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한호봉(5급은 30호봉, 6급은 32호봉, 7급은 31호봉)도달 평균연령 55세 추정) "봉급표에서 계급별로 호봉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정년까지 재직기간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생산성이 모두 다르다는 전제하에 적정 호봉수를 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오늘 교육청노조가 요구한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토를 거쳐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교육청노조 김종기 위원장, 오국현 수석부위원장, 백성우 회계감사위원장과 함께 광역연맹 박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