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 - 270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기능직, 계약직 폐지)로 통합·간소화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으로 통합(안제2조, 안제4조, 안제25조의4, 안제27조, 안제28조, 부칙안제2조)
현재 기능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는 등 인사관리 방식이 동일하고, 직무분야도 유사하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고, 기존 기능직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인사관리 효율성을 제고함

나. 별정직 재정의 및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안제2조, 안제30조의3, 안제46조의2, 부칙안제2조)
별정직을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별정직공무원 중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존치시키고, 그 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이 혼재된 별정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재정비함

다.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안제2조, 안제29조의4, 안제65조의2, 부칙안제2조)
계약직은 고용형태의 일종으로 별도 직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존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는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함

라.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안제3조, 안제4조, 안제25조의3, 안제27조, 안제29조의4, 안제30조의5, 안제41조, 안제44조, 안제61조, 안제63조, 안제66조의2)
계약직 폐지 등 직종 통합·간소화에 따른 보완조치로, ‘임기제 공무원’(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과 ‘전문경력관’(특수분야의 경우, 한 직위에서 장기 근무토록 임용) 등 새로운 인사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함

마. 여비 등 실비보상금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안제45조, 안제46조의2)
출장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징수함으로써 실비보상금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바. 재직 중 금품비리행위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보완(안제66조의2)
재직 중의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 사유로 인하여 300만원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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