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와 면담서 '적극 수용' 약속

행정실 설치근거와 유치원 겸임업무 법적근거가 곧 마련될 전망이다.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은 9월 26일(수)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김종기 위원장은 "교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권익과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학교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관련규정 개정 △지방기능직공무원(근무경력을 인정받는 휴직자) 사무직렬 전직 △학교회계직(구 육성회직)경력 인정 등 지방공무원의 불평등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각급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은 설치근거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훈령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해지고 있어 행정실 직원들은 법적인 보직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 행정실 법제화가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급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교원과 달리 겸임발령 근거 없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실제 행정업무는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행정인력의 증원과 수당 현실화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못지 않게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겠다"면서 "노조에서 요청한 「학교행정실 법제화」와 「병설유치원 관련」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하였다.

다만, 교과부 소관사항이 아닌 지방기능직공무원(근무경력을 인정받는 휴직자) 사무직렬 전직 문제와 구육성회직 경력인정은 교과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간담회 자리에 배석한 김태훈 지방자치과장은 "유치원 행정인력 증원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노조 가맹조합의 위원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지방공무원들이 같은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태훈 지방자치과장과 담당사무관들이 배석했으며, 교육청노조에서는 김종기 위원장과 진영민 사무총장을 비롯한 14개 가맹조합 위원장들과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앞으로 교육청노조는 아직 수용되지 않은 정책사안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