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이 2013년 2월 18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됐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과 김현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향후 직렬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교육청노조 임원과 지방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 임원도 함께 자리해 교육청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처우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토대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진행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노조문을 두드려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종기 위원장 또한 “오늘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당장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렵겠지만 다수가 원하는 직종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개편위원회 위원인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이 현재 진행된 공직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한 후 조무, 조리, 소수직렬별 대표자의 발제로 진행됐다.

조무직렬 대표자로 나온 방승현 서울교육노조 조직본부장은 “조무직렬은 명확하고 정형화된 업무분장이 없고,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담당하거나 사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많은 조무직렬공무원이 전직을 하지 못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직종개편 전에 반드시 직렬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전직을 시행하고, 조무 직렬에 맞는 표준화된 업무 분장을 부여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편방안으로 조무직렬을 관리운영직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시설관리직(가칭)으로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관리운영직으로의 전환은 일부 조무직렬들만이 선별적으로 기술직 또는 교육행정직으로 갈 우려가 있는 만큼,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리직렬의 경우 조리단체 간에 입장이 달라 직종개편 방안에 있어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우선 대봉초등학교 이다경 조리사는 기능직 조리직렬을 일반직 식품위생직렬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다경 조리사는 “조리직렬은 급식업무 책임 수행에 따른 관리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다수 조리종사원의 업무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능직조리사의 직급명칭을 비정규직 조리종사원과 구별하여 실질적으로 조리실 업무를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식품위생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리직렬이 현재의 단순 위생직군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직으로 전환되면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학교급식전담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향상되고 조리업무는 물론 개인별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조리업무와 영양업무의 겸직 등 순환 보직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학교급식 인력관리 문제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상신초등학교 이숙희 조리사는 일반직 조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숙희 조리사는 “일반직 조리직렬 신설은 단독 조리직렬 정원 확보의 의미”라며 “기존 일반직 직렬에 조리직렬과 유사한 직렬이 없으니 새로 일반직에 조리직렬을 신설하여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직 식품위생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능직 업무와 일반직 업무간의 유사성과 대체가능성(상호업무)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조리직렬 학계대표로 나선 울산과학대 채영철 조리학과 교수는 “국가직업(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따라 조리사의 직무와 직렬을 구분해야 한다”며 산업인력공단, 통계청 표준직업분류 등에 명시된 조리사의 직무를 소개했다. 그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따르면 조리사의 직무는 안전․고객․위생 관리, 메뉴개발 등 식사 계획, 음식 준비, 주방 작업 계획․감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식품위생법에는 분명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만큼 국가기술자격법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기술자격법의 조리사 직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소수직렬 대표인 최인호 서울교육노조 감사위원장은 현재 부족한 소수「전기」「기계」「통신」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인력을 일반직으로 통합해 조직구성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소수직렬과 시설과의 기술 인력의 정원은 1~2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가 어렵고 열관리, 전기 직렬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이 평균 150시간에 이를 정도로 업무가 과다한 상태다. 이에 최인호 감사위원장은 1단계로 기능직을 관리운영직군으로 흡수하고, 2단계로 관리운영직군을 유사직렬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현행 기능사자격증 소지자까지 전직을 확대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라도 소수직렬의 고유업무를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력인정을 바탕으로 유사직렬로 전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교육청노조는 각 직렬별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