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위헌 판결에 따른 보전수당을 지급하라!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의 근거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에게 연간 15만원~30만원을 징수하여 이를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중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에 즉각 나설 것과 학교운영지원비의 부과가 중단된 이후 유․초등교원에만 지급되고 행정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보전수당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공무원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자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이다. 교사와 업무는 상이하더라도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상 기본적인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은 배제한 채 이번에도 교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적용하여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문제의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에 헌신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겠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같은 학교 근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또 지방공무원들에게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원과의 차별적 고리를 제대로 끊을 수 없기에 전국시․도교육감 소속 6만5천 지방공무원의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나아가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또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