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부처 논의 및 월1회 정책협의회 개최키로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이 “학교운영지원비 삭감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4월 23일(화) 교육부 장관실을 항의방문하고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육청노조는 지난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8월 헌재의 학교운영지원비 위헌 결정에 따라 지급 삭감된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신설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날 오전 교육부가 지방공무원은 배제한 채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논의를 통해 교육부를 전격 방문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오국현 사무총장,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백성우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인석 부위원장과 중부지부 장호성 사무처장 그리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안영근 사무총장은 교육부 장관실에 모여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소외계층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직원에게 동등하게 보전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은 교원의 10%에 불과하므로 예산문제를 운운한다면 납득할 수 없으며, 학교예산편성지침에 지급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2006정부단체교섭 제48조(교육정책협의회)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도 제의했다.

이에 교육부 김태현 장관비서관을 비롯, 정병걸 지방교육지원국장과 김태형 지방교육자치과장, 이영섭 사무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청노조의 의견서를 검토했으며 관련부처(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노조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월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