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지원비 미징수에 따른 보전수당 요구

- 행정인력충원 등 행정실 업무경감 대책 요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5월 13일(월) 교원만을 위한 수당제도 및 잡무경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청노조는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 부과가 중단된 이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학교 교원까지 보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물론, 행정실 업무경감에는 미온적인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노조는 “이같은 교육부의 움직임은 같은 직장 내 불평등을 조장하고 직원간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및 행정실 업무경감 대책 마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원과의 차별적 제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같은 학교근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학교 현장에서 지방공무원들은 교원인사 및 학생전출입, 병설유치원 등 교원들의 고유 업무까지 담당하며 업무폭주에 쓰러져가고 있다. 얼마전 연이어 발생한 교육행정공무원의 자살을 떠올린다면, 직원이 업무에 힘들어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비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조속히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에게도 보전수당을 지급토록 해 묵묵히 학교 뒤편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에 헌신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실 공무원의 정원을 확충하고 교육감은 행정실 공무원이 떠안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실 업무 폭주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  

교육청노조는 “교육부가 지방공무원은 배제한 채 교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적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동일 직장 내 불평등이 해소될 때까지 공무원노총 산하 연맹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현장의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 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제도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