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오류를 토대로 한 공적연금 살처분 정권’   〈백만공무원 총궐기 타도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 일 시 : 2014년 10월 27일(월)

■ 장 소 : 각 노조별 광역기관 브리핑룸

■ 시 간 : 오전중

 

 

 

 

 

 

 

[기자회견문]

 

치명적인 오류를 토대로 ‘공적연금 살처분’을 강행하는 국민무시·재벌비호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 백만공무원 총궐기 타도투쟁 돌입을 선포하면서 -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공무원사회의 동요와 정치권 및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10월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공식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에 의거하여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 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은 하위직이 대부분(96%가 7급 이하로 입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9급 입직자의 경우 대부분 6급 이하로 퇴직

(2012년 현재가치)

구 분	9급 임용		7급 임용
	20년 재직	30년 재직	20년 재직	30년 재직
퇴직 후 첫 연금액	72만원	140만원	91만원	177만원

◆ 적용 가정 ▪ 분석대상 : 2016년 임용 공무원 ▪ 보수인상률 : 연간 3 ~ 4.5%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 현재가치 할인율 : 연간 4 ~ 4.9%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연구소)

 

20년 재직 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 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간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고작 84만원인데, 공무원연금은 229만원이나 되어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3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거센 물살을 타고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되어 최고 가입기간이 2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제도가 성숙되어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데다가,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3권 제약이나 영리업무·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형벌·징계 시 연금 1/2삭감 등 인사정책이 함께 녹아 든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와 같이 제도의 성격과 설계구조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는데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음에도, 부정확하고 포퓰리즘적인 비난과 속설을 근거로 사회복지의 가장 큰 틀인 노후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려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던 차에 개혁론의 뿌리부터 잘못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실정임에도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적자 논리만 내세워 또 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고 항간에서 제기되는 사적연금 옹호론이나 경제위기를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또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퇴직연령은 50.4세인데 이는 민간의 주된 사업장 퇴직연령 54.1세보다 4년 가까이 빠른 것이어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잘못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년까지 다 채우고 근무하는 비율도 1/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퇴직연령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기 때문이다. 신규입직 공무원 중 4년 이내 퇴직자가 30%에 달하고, 이들의 직급은 8급 내지 9급이 대부분이며, 평균퇴직연령이 33.8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불과 몇 년이 안 돼 스스로 떠나는 것은 현실적인 보수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9급 초봉 122만원)인데다 노후 연금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미래마저 기약할 수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승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노후 삶의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가야 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 부분은 부자 감세나 재벌 감세 폐지 등 세정 개혁, 누수 없는 재정지출 등 근본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적연금 같은 국가적·국민적 과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해당사자와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OECD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을 본받아, 절차와 내용 모두 국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승용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공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반평생 삶에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므로, 그 어떤 경우라도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국민복지수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할 정권이나 국민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동안 반드시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여당 대표,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감투를 쓴 자들이 일요일 야밤에 비밀회동을 하고 나더니, 공무원이라는 호랑이가 국민을 덮칠 것이라는 끔찍한 망언을 내 뱉으면서 연말까지 무조건 개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내 놨다. 여당 대표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공개 협박도 등장했다. 국민의 존재, 야당이라는 정치파트너, 백만 공무원 따위는 안중에 없으며 철저히 무시하거나 밟고 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에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비아냥대는 듯한 발언도 했다. 게다가 사회적 협의를 약속했던 안행부에서는 사회적 협의 대신 11월 중순까지 전국을 돌며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꼼수를 쓰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 정권이 제 정신인지부터 의문이 든다. 이러고도 공무원들에게 애국이니 고통분담이니 요구할 수 있는가? 열악한 처우와 정권의 꼭두각시 소리를 참아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 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국민들과 이간질을 일삼는 정권 아래에서 100만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바람직한 모델로 예를 들었던 독일에서도 1997년 기민당 정권이 공적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다가 곧 바로 실각한 사례가 있고, 1994년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연금개혁논의에서 당사자인 노조를 배제하고 사용자들과 담합하다가 총파업과 대중적인 저항을 불러 왔고 역시 실각하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위정자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이런 안하무인 정권을 둔 우리 국민들이 한 없이 불행하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동안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모든 합법적 투쟁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정권모리배들에게는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함부로 날 뛰면 언제든 쫓아내겠다는 저들의 살상무기 앞에 나약하기 짝이 없는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이 남았다.

 

이제는 일체의 두려움 없이 가고자 한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100만 공무원들의 절규와 한 맺힌 울부짖음을 들불처럼 토해 내고자 한다.

공무원을 적으로 삼고,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정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이런 불통매국 정권을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할 것이다.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노후 삶을 되찾아 드리는 일에 공무원이 나서는 것이 진정 명예로운 것이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그 숭고한 사명을 완수해 낼 것임을 맹세하고자 한다!

 

2014. 10. 2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