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행정활동비 수당 지급 등 4개 의제 전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 ‘공노총’)과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이 3월 12일(목) 낮 12시 여의도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오찬간담회를 실시했다.
황우여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 및 노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노총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업적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간 만남의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은 “소속은 다르지만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모인 자리인만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 이관우 부위원장(충남교육노조 위원장)이 노조측 참석자를 대표해 주요 면담의제 4가지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행정활동비” 수당 지급,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행정실 법제화 의원발의 법안 일부 수정 통과 △방과후 학교 업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관우 부위원장은 우선 교육행정활동비 수당과 관련해, “일반 지자체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는 ‘대민활동비’로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기존 회계ㆍ행정업무 이외에도 교육부의 교원업무경감 정책에 따라 일상적업무가 증가했음에도 인력보충 및 금전적 보상이 없어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가칭 ‘교육행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교육부가 예산과목해설서에서 삭제한 방과후학교업무수당 지급을 재검토하고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조항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이 조속히 통과돼 행정실 설치를 법제화하여 행정실 근무자의 직급, 배치기준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하여 선진화된 학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학교안전에 대해서도 강조, 교육청 및 지원청에 화장실 비상벨(응급상황시 대처용) 설치 및 학교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규정ㆍ규칙 재정비를 통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장관은 “공노총에서 요구한 4가지 면담의제에 대해서는 잘되리라 믿는다”며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시설관리직렬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동석한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에게 안전관리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예산책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가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닌 반갑고 자주 보고 싶은 대상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며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대신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이관우ㆍ진영민 부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에서는 황우여 장관을 비롯해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 장관비서관, 권여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 외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외 임원, 전일노 조채구 위원장, 한공노 김종태 위원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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