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및 자체규정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1호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8조,

2. 위 관계법령 및 자체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1지부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자체규정만 놓고 따져 보아도 준조합원입니다.

3. 조합원이 아니라면 규약에 의한 임원의 자격도 유지 될 수 없다고 판단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제8조를 인용해 6개월 안에 발령이 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규정도 면밀히 검토 해보면 준조합원이 당선 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4. 그러면 현재 1지부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당연히 1지부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5. 노조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